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꼭 기억할 것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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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백수 사진홀릭입니다.

 

위 사진 속, 뒤통수마저 개구진 아이가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은 이미 아이 태어났을 때 사용했고, 양가 부모님 포함 친인척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돌봄 관련 유무료 서비스로 빈 시간을 메우기 역시 한계가 있어 결국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아쉬운 맘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최선이라 생각해요. 아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애가 낮 12시면 집에 오는 걸요!!!! 학원 보내는 것도 한 두개지 복수의 학원 가는 동선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 그때마다 회사 일 다 팽개치고 연차를 쓸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난 2월, 뒷산 산책갔다가 연못에 살얼음낀거 보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한편으론 은근 낯을 많이 가리는 엄마 껌딱지 8살 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소외감, 외로움, 낯섦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경험을 주고 싶진 않다는 마음도 큽니다. 고액과외는 못시켜도 학교 생활에 대한 좋은 인상과 긍정적인 자세, 도전 정신 등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리해서 맞벌이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생활을 병행한다면 안그래도 사서 걱정하는 타입인 저는 피가 말라 죽을 거에요. 켁.

 

 

 

 

아 그렇다고 "앞으론 영원히! 두번 다시는!! 취업하지 않겠다" 이런건 아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방과후교실 또는 약간의 사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하게 되면 파트타임 잡으로라도 다시 경력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텐데요잉. 요즘 활성화돼 있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 취업에 필요한 전문 역량도 쌓고, 그 시간에 아이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안도 강구하고.

 

 

 

 

"하지만 (상황이 어쨌든) 자발적인 퇴사잖아요. 실업급여 못 받는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고민하면서 실업급여는 엄두도 못냈더랬죠. 근데 본인 의사로 퇴사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라는 거에요 글쎄!

 

나도 회사도 뭔가 의도한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회사가 너무 멀리 이사하는 바람에 퇴사하는 경우처럼,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회사 사정 및 규정상 연 단위 장기 휴직은 사용할 수 없다면 "누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둡니까!"란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정을 공동체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사회문제 심지어 국익과도 연결되는 일이라서 더더욱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려니 추측해 봅니다. ^^

 

[관련 법 항목]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직 사유 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어쨌든 회사를 나가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가 했고 그 결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어서...맞아?"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 등이 다른 실업급여 신청 때보다 까다롭다 캐요. 

 

[필요서류]

- 퇴사조사서 (근로자용)

- 육아휴직의필요성 입증서류

- 퇴사확인서 (사업주용과 근로자용)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육아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확인서 및 재원증명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주변에 카더라도 많고, 수급 가능 여부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관할 고용센터(현재 정확한 명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대요. (왔다갔다 수고를 덜려면 전화 상담을 해야 하지만 요새 워낙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아 그런가 연결이 어렵다고. 정 연락이 안되면 방문도 고려해야 할듯)

 

그 전에 꼬옥 체크할 부분, 해두면 좋을 부분이 있긴 합니다. 

 

 

 

 

1. 퇴사 사유가 '육아'여야 합니다.

"나 육아 때문에 그만 둔건데요" 말로만 하는건 아무 소용없고 사직서에 그 사유가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사마다 형식과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회사 인트라넷에 있는 온라인 사직원 양식을 사용했어요.

 

사직 사유로 객관식 문제처럼 몇 가지 옵션을 주데요. '육아'라는 정확한 글자가 있진 않았고 비슷하게 '가사', '기타사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없이 기타사유를 고르고 옆에 주관식으로 이유 쓰는 란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육아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찜찜해서 인사팀에 물어보니 그런 경우 '가사'를 선택하라네요. 다행히 최종 결재가 올라가기 전이어서 다시 '가사'를 선택, 옆에 구체적 사유를 함께 적었습니다. 

 

일종의 압박 면접 같은 거에요. 상대방이 '왜요', '진짜에요?' 계속 질문들을 이어갈 때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중간 스텝이 꼬입니다. 

 

 

2.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퇴사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대요.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 했듯이 육아로 인한 장기 휴직 관련 제도를 더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휴직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는 등 퇴사 외 방법을 찾아보았는가 등을 보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실제로 '그런 문답을 주고 받았습니까'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내는 서류 가운데 당사자용 퇴사확인서 외에 사업주용 퇴사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용 퇴사확인서에 관련한 질문이 있나 봐요. 인사팀 등에 미리 잘 설명해두면 좋겠죠. 어차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는건 없다니까요. 

 

 

3. 회사를 그만두기에 실업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자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고 돼있지만(취업에만 성공하면 바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육아로 인한 퇴사는 돌봄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 이후 (그래도 퇴사 후 12개월 전) 신청해야 한답니다. 내는 서류 중에 아이의 재원증명서 or 조부모가 돌보아 줄거라는 확인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같이 제출하는 재취업활동계획서 등에는 왜 육아로 기존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쓰고 아이 문제가 안정화되면 종일근무는 아니어도 파트타임잡으로 언제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게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 금액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270일이면 거의 9개월에 달합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신청방법]

1. 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한다. (이건 고용센터 방문 전 선행)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한다.

3.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귀가한다.

*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함

* 가급적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는 신청하는게 좋음 (신청은 되도록 빨리 하라고)

 

 

 

위 내용들은 제가 주변 지인 및 인터넷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보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믄 그 과정과 결과도 상세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든 통과하든 신청해보고 싶어도 육아 문제 해결 전이라서용.

 

그럼 다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자.